대법, '서부지법 난동' 상고 18명 오늘 결론…다큐 감독도 판단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30일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한 18명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이번 사태 당시 기록을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다투는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도 포함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청사 2호 법정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8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데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저지른 일련의 폭동 사태를 말한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기소한 인원은 총 63명이다. 이 중 일부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8월 1심 판결을 받은 59명 중 항소나 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인원을 뺀 18명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크게 두 갈래다. 서울서부지법 경내 또는 청사에 침입하거나 집기를 파손했다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저지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는 16명에게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께 청사 후문을 강제로 열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했거나, 건물 안에 들어가 집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경찰에게 물병을 던지거나 경찰 방패를 주워 폭행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1명은 건물 7층까지 침입해 시건장치(도어락)을 부수고 판사실을 수색했으며, 다른 1명은 7층에서 판사실의 개방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은 5명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진행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깬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한 법원 청사 진입을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씨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은 개방된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다음 본관 건물 뒤쪽까지 진입했다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고, 법원 경내로 들어갔으나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은 1심부터 인정됐다.

하지만 1·2심은 정씨가 강제 개방된 후문으로 진입한 점, 경내 밖에서 충분히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정당행위로 보지 않았다.

정씨는 "집회 현장을 기록하는 저널리스트를 체포, 기소, 처벌하는 것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하급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정씨를 뺀 남은 17명 중 14명은 원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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