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역·민생 4대 공약 발표…"벌 주는 정책 아니라 기회 주는 정책"(종합)

[서울=뉴시스] 김지훈 한은진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지역·민생 4대 공약을 발표하고 6·3 지방선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청년 공약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틀어막는 정책이 아닌 열어주는 정책을, 벌 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지역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4대 공약으로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 IR) 도입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에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지방 부동산 활성을 위해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방에 집을 사는 분들께 담보 인정비율 LTV를 최대 90%까지 파격 확대할 것"이라며 "인구 감소 지역이나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IRA 인플레이션 감축 제도를 도입해 국내 제조업의 생산 기반을 지키고 일자리를 10만개 창출할 것"이라며 "한국판 IRA는 생산에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가칭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을 제정해 경영자가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양도세, 취득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융자, 보증 등의 금융 지원도 함께 펼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외 수입 비중을 고려해 도로점용료 차등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 주는 한 표 한 표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투표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오후에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카페폭포'에서 당 청년 공약단 등과 함께 청년 공약 발표 간담회도 가졌다.

당 청년 공약단과 쓴소리위원회는 국가자격증 응시료 연 3회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사회 첫 출발 지원, 교실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요청 등 사유가 있을 때만 조건부 열람을 허용하는 학폭 아웃 안심블랙박스 도입,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연습고사제, 고립은둔 청년 발굴 프로젝트, 반려동물 진료비 100만원 소득공제 등 11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공약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 있는 공약들"이라며 "고등학교 1학년 연습고사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좋은 정책이고, 반려동물 진료비 소득공제 부분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은 정책)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교육부 훈련 개정이 필요한 공약 외에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입법을 통해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현금 나눠주겠다고 한 추경(약 26조원 규모)이 얼마인지 잘 알고 있지 않나"라며 "11개 공약 다 추진하는 데 2조1000억원밖에 들지 않는다. 우리가 그래서 예산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자고 늘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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