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쓴 공공기관 지방行…"인구 증가 5곳뿐, GRDP 증가율 평균 이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9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기대했던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인구 감소 흐름을 막지 못했고 기관장 미이주와 수도권 통근 등 비효율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추진된 1차 지방이전 사업은 2019년까지 총 105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총 이전 비용은 9조1549억원에 달한다. 청사 신축비가 81.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재원의 90% 이상은 각 기관 자체 부담으로 조달됐다.

하지만 지역 인구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 지역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 곳은 전남 나주, 강원 원주, 충북 진천, 제주 서귀포, 세종으로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역은 이전 이후에도 인구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경제 효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가 위치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비효율도 확인됐다. 전체 이전 기관의 계획은 평균 2.6차례 변경되면서 사업 기간이 평균 28.6개월 지연됐고 이에 따라 645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고서에서 지적됐다.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 의존'은 여전했다. 전체 105개 기관 중 60개 기관이 수도권 통근 셔틀버스를 운영했으며, 관련 예산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1989억원에 달했다.

또 기관장이 실제 이전하지 않은 기관도 절반에 가까운 46곳에 달해 물리적 이전과 실제 근무·생활 기반 간 괴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 평균 퇴사율은 2.66%에서 3.11%로 상승해 인력 이탈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 일부 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경제지표 개선이 나타났지만 상당수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도권 통근, 기관장 미이주, 인력 이탈 등 사후관리 과제가 확인된 만큼 향후 공공기관 이전 정책 추진 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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