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력 감독체계 개편' 시민사회 의견 청취…공정성 제고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 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 전력감독체계'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현수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전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후위기 극복과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시민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할 시점"이라며 "단순한 수용성 확보를 넘어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가 되는 에너지 협동조합을 확산하고, 시민주도형 햇빛발전으로 전력 구조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전력감독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규제 체계를 참고해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전력감독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100GW로의 단순 확장이 아닌, 동기발전기 주도에서 인버터 기반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근본적 전환"이라며 "전력감독원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라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햇빛·바람·계통 소득을 통한 '국민 1000만명 에너지 소득'을 구현하고, 전기차 누적 100만대 시대에 맞춰 낮 시간대 충전요금 할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에너지 대전환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변화에 부합하는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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