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은 묶고, 지원은 늘릴까…출판정책 논의 본격화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출판산업을 둘러싼 오랜 정책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서적 제작 세액공제 도입과 도서정가제 개편 여부를 놓고, 지원 확대와 가격 규제 유지 사이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회의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서는 출판 제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도서정가제 운영 방식 개선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27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2차 회의에서 "출판은 그 자체로 지식문화와 인문강국의 토대이자 K컬처의 뿌리"라며 출판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출판 관련 예산은 55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 늘었다. 정부가 출판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출판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서적 제작 세액공제'다.

웹툰·영화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는 제작비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반면, 출판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제작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상업성이 검증된 도서에 집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실험적이고 다양한 기획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장은수 출판평론가는 "세액공제가 현실화되면 출판사가 보다 과감한 기획을 시도할 여지가 생긴다"며 "확보된 여력을 다른 콘텐츠 투자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다른 축인 도서정가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책값을 정하고 판매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3년 도입 이후 3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조정돼왔다. 현재는 정가의 10% 할인과 5% 적립을 합한 최대 15% 혜택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대형 온라인 서점, 지역서점, 동네서점 등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2월부터 한국출판문화진흥원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5월 초 공청회를 통해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출판계는 정가제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격 경쟁을 완화해야만 장기적으로 콘텐츠의 질과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논리다.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좋은 책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간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기 위해서는 정가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도 보완 필요성은 제기된다.

홍 회장은 "동네서점은 현재 할인 구조 자체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재정을 활용해 지역서점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제한적 완화 방안도 거론된다.

장은수 평론가는 "도서전이나 특정 행사, 또는 재고·구간 도서에 한해 탄력적인 할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논의는 '가격 규제 유지'와 '소비자 접근성 확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압축된다. 세액공제와 정가제 개편이 동시에 논의되는 것도, 출판 산업을 '지원'과 '규제'라는 두 축에서 재설계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