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방제 '이중신고' 없앤다…농관원·교통안전공단, 데이터 연계 MOU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농업용 드론 방제사업의 이중 신고 부담을 줄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농관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농업 분야 드론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 및 항공방제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드론을 활용한 방제사업을 위해서는 TS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과 농관원 '항공방제업' 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해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농업용 드론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계기관 간 협업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고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농관원의 전자민원 시스템과 TS 드론정보통합시스템을 연계해 기체·보험·자격 정보 등 중복 제출서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농관원과 TS는 방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1분기와 4분기 농한기를 활용해 농업용 드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철 농관원장과 정용식 TS 이사장은 "양 기관의 데이터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업자 편의성을 대폭 증대시키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용 드론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방제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적극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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