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재인·정은경 수사 사필귀정…면죄부 수사 없도록 살필 것"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경찰 수사 착수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한 음식을 팔아도 가게 문을 닫는 판에 국민의 혈관에 직접 투입되는 백신에서 곰팡이와 머리카락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접종을 강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피해 인정과 책임 있는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항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 국가를 믿고 따른 국민에게 소송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률안 발의도 예고했다. "그간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 및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기저질환이나 자료 부족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억울한 사례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고 ▲노동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교육·취업·의료 등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의신청 기한 연장 및 심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를 통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나 의원은 "국가의 무한 책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의 생명 및 생계와 직결된 이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려도 표했다. "한편 민주당 정권의 경찰이 민주당 정권 대통령과 질병청장을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할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만에 하나라도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축소하거나 꼬리 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일관하는 일이 없도록 온 국민과 함께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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