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 10명 위촉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8일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내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 10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은 피해구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자단체, 사업자단체,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게임물위원회 옥수열·이용민·정의준 위원과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성수현 YMCA게임소비자센터장,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나현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사무국장, 최영 한국소비자원 과장, 성수민·박병훈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 임기는 1년이다.

위원들은 피해구제센터의 업무와 관련, 접수된 피해에 대한 상담·조사를 거쳐 마련된 안건에 대한 피해구제 적절성 검토, 자체 종결된 사안에 대한 재조사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1월 게임위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확률형아이템 관련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피해구제센터와 그 외 게임분야에서의 분쟁을 조정하는 콘분위 연계를 위해 담당기관으로 사건 이관, 절차 연동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게임위와 콘분위는 상호 간 업무처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연계한다.

현재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양 기관 간 시스템이 연동되면 게임 이용자가 어느 한 기관에 관련 피해 사실을 제출하더라도 즉시 담당기관으로 이송, 일괄 처리된다. 피해구제센터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실질적 조정으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도록 해당 사안을 콘분위로 이관할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피해구제센터와 콘분위 간의 연계를 통해 더 많은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