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기록만 보고 기소하면 안돼…어떤 행태든 보완"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이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만 보고 그대로 기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장·차관 및 실·국·본부장 등 본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에서 "수사와 기소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동전의 앞 뒷면이고 잘랐다고 잘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개편 이후에도, 수사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역할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를 직접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든 보완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라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다른 데 보다도 많은 상실감과 열패감을 느끼겠지만 과도기다. 여러분의 잘못은 없다. 검찰이 잘한 것은 적극 이야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는 ▲혁신 ▲신뢰 ▲소통 ▲인권 ▲도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기된 질문을 장관이 현장에서 무작위 선정해 이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우수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도 직접 수여했다.

정 장관은 ▲8조 원대 국부 유출을 차단한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승소 사례 ▲미국 조지아주 구금 국민 무사 귀환 기여 사례 ▲고위험 아동성범죄자로부터 국민 보호 사례 등 주요 성과 52건에 총 1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 장관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르는 문화를 정착시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법무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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