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비료·비닐 염려할 상황 아냐…8월까지 요소 확보할 것"(종합)

[세종=뉴시스]임소현 박광온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중동전쟁 여파로 촉발된 공급망 불안과 관련해 "비료·농업용 비닐 등 주요 농자재는 당장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며 "요소는 8월 말까지 차질 없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해 차관을 단장으로 한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식량·원예·축산·식품 등 7개 분야로 나눠 공급망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장 우려가 제기된 비료 수급과 관련해 "무기질 비료 원료인 요소는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 확보해왔고 현재 시중 공급에도 문제가 없다"며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무기질 비료 수급 불안에 대비해 '원료 기반 공공비축'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핵심은 요소를 원료로 비료를 생산한 뒤 일정 기간 비축하는 구조다.

이는 쌀 공공비축과 유사하게, 유사 시 단기간(2~3개월) 공급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비료 생산 설비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송 장관은 "요소를 만드는 비료 공장의 경우 (비축)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농업용 비닐 역시 "나프타 기반 원료 특성상 우려가 있었지만 6월까지는 물량을 확보했다"며 "지역별 재고 편차는 확인해 물량을 재배치하는 등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업계 포장재, 동물병원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의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염려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는 1차 개혁안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농협 감사위원회를 외부에 설치하고 정부 감독 권한을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조합원 직선제 도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를 고려할 때 견제 장치 강화는 국가적 책무"라며 "조합원 의사 반영과 견제 기능을 함께 갖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농협 개혁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조합원 94.5%, 일반 국민 95.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덧붙였다.

송 장관은 "문제는 불거져있고 그 문제를 빨리 시정해야 하는 건 정부나 농협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속도감 있게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차 개혁안은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협법 개정은 지방선거 전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농협 개혁을 더 논쟁만 하고 지지부진하면 농업인들 국민들에게 손해라서 일단락 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기간이) 지방선거를 넘어가게 되면 정치적으로 쟁점으로 결합되게 돼 그게 더 안 좋기 때문에 빠르게 속도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 이후 농지 관리와 지역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오는 5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원 모집과 교육을 진행 중이며 농지법 개정과 정보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송 장관은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가 임차농들을 쫓아내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실제 농업 짓는 분들이 이번 일의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생각하겠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10개 군에 더해 5개 군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참여 지역에서는 인구가 4.6%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제기된 '10곳 추가(총 20곳)' 요구에 대해 농식품부는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여건과 사업 설계상 한계를 고려해 단계적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다다익선이겠지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현재는 이번 추경을 통해 최소 5곳 더 들어온다고 해도 시범사업 평가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포퓰리즘 등 논란도 있었지만 같이 노력한 끝에 잘 정착한 것"이라며 "지역에서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잘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의 최대 변수는 지자체 재정 여력이다. 현행 구조는 국비·도비·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방식(일종의 4:3:3 구조)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반영해 국비 지원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고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거론된다.

송 장관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멀고 재정 여력 부족한 곳에는 국비 지원률을 높이자는 것이 기본소득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이 부분도 지역 간의 재정 차이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농업 분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새로 출범한다.

송 장관은 "중동 사태를 계기로 화석연료 중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식량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축분, 농지 등 농업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관은 망가지고 수익은 바깥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 전환할 때 난개발 없고 주민들 수익이 내재화 되는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최근 베트남 방문 성과도 소개했다.

베트남과의 협의를 통해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가능해졌고 참외 수출 기간도 기존 5월에서 6월까지 연장됐다.

송 장관은 "베트남은 K-푸드 확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단체급식과 외식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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