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실패한 제도…사법시험 부활해야"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가운데 법학교수 단체가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7일 성명을 내 "우리 로스쿨 제도는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학교수회는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법학 교육 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시험제도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답습되고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 입시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로스쿨은 수도권 대학 출신이 약 94%로 대부분"이라며 "25개 로스쿨 전체 재학생 중 44%가 고소득층이며, 특정 대학은 72%나 된다"고 짚었다.

미국이 '베이비바(Baby Bar)'와 같은 우회로를 두고 있고, 일본도 예비시험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를 전격 도입했던 독일이 13년 만에 완전히 폐기하고 법학부 교육을 통한 사법시험제도를 확립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변시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줘 2000명이 넘는 '로스쿨낭인'을 구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두 가지 별도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 강사,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14명으로 결정했다. 제13회 합격자는 1745명, 제14회 합격자는 174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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