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 청년 급증에도 전담기관·인력 '태부족'…"1명이 고립 청년 147명 관리"[미래세대가 병들고 있다⑨]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2부:사회서 고립된 은둔청년>

정부가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공식 정책으로 다룬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종합대책까지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정책은 있고, 사람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이 필요한 은둔 청년 규모는 급증했지만, 이를 감당할 전담 인력과 인프라는 여전히 태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고립·은둔 청년 규모는 2022년 24만4000명에서 2024년 53만8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이들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인 '청년미래센터'는 현재 인천·울산·충북·전북 등 4개 시·도에 그친다.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현장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다.

당시 종합대책 역시 한계가 있었다. 위험군으로 분류된 1만2105명 가운데 실제 지원은 신청한 1903명만 이뤄졌다. 신청을 전제로 한 구조 탓에 상당 수는 정책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9일 뉴시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미래센터 한 곳당 인력은 팀장 1명과 팀원 8명 등 총 9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인력으로 감당해야 할 규모다. 정부는 센터당 약 80명의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예산(국비 3억9000만원)을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100명에서 최대 147명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각 센터가 적정 인원보다 약 20~70명을 더 떠안고 있는 셈으로, 인력과 예산 모두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리의 질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 사례 관리 종결자는 인천 27명, 울산 5명, 충북 43명, 전북 85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는 단순히 관리 목표가 종료된 인원일 뿐, 이후 상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결 이유가 다양해 사유까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관리가 끝났다는 의미일 뿐, 사회 복귀까지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는 의미다.

대상자 선별 기준도 제한적이다. 현재 청년미래센터는 사회적 관계망을 측정하는 루벤 사회 네트워크 척도(LSNS-6+2)와 은둔 척도(HQ-25) 등 두 가지 검사를 통해 모두 위험 수준으로 나타나야 지원 대상자로 분류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역 청년센터나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연계되지만, 이들 역시 고립·은둔 청년을 전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을 위한 공간은 많지만 사람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한 명의 실무자가 50명 이상의 청년을 담당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

민간 기관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김옥란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장은 "청년을 위한 공간은 많지만 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볼 인력이 부족하다"며 "지원 사업이 단기 단위로 끊기다보니 종사자 이탈도 잦다. 취업 유지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해외는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히키코모리 서포트 사업'을 운영하고 중앙 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한다. 상담, 사회참여, 지역 연계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구조도 갖췄다.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실행은 지자체에서 맡는 방식이다.

미국 역시 '단절된 청년'을 위한 범부처 협력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가 책임부처로 사업을 관장하며 노동부와 복지부는 주요 유관부처로, 법무부는 소년범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관련 부처로 협업하는 게 특징이다.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 교육 및 고용센터를 통해 노동 관련 직접적인 서비스 및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 등으로 사례자를 관리한다. 특화서비스로 기본교육 및 정신건강 진단, 청소년 또래 지원 및 멘토링 사업도 마련됐다.

50개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조직이 협력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단일 정책이 아니라 '연결된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고립·은둔청년 문제는 정책의 작동 방식이다. 중앙정부의 정책 설계와 지역 실행,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 맞물리지 않는 한 지금 구조로는 은둔 청년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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