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짜리 美영주권 승인자 단 1명…트럼프 호언장담 '무색'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외국인이 최소 100만 달러(약 14억원)를 내면 미국 내 거주와 취업을 보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드 카드' 비자 승인자가 현재까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각) 열린 의회 위원회 청문회에서 골드 카드 프로그램의 승인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2월 해당 프로그램 출시 당시 러트닉 장관은 불과 며칠 만에 13억 달러(약 1조9273억원) 상당의 성과를 올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황금빛 비자 카드를 들어 보이며 "본질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맞은 영주권(영주권의 강력한 버전)"이라고 치켜세웠으나, 실제 승인 실적은 초기 발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초기 발표 수치와 실제 승인 건수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대기자는 수백 명에 달한다"며 "이들을 차례대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골드 카드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됐다. 골드 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외국인 개인은 100만 달러를, 기업은 외국인 직원을 위해 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매년 1%의 유지 수수료와 1만5000달러(약 2222만원)의 심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이를 통해 신청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지난해 러트닉 장관은 내각 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이 1조 달러(약 1481조원)의 세수를 창출해 미국의 예산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의 공공부채는 31조3000억 달러(약 4경6380조원)에 달하며, 올해 예산 적자는 약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웹사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대머리독수리, 자유의 여신상이 그려진 골드 카드 이미지와 함께 "미국에서 삶의 자유를 누려라(Unlock life in America)"는 문구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 미국 비거주자의 경우 최대 270일간 체류하며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500만 달러(약 74억원) 규모의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출시도 예고된 상태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대조적으로 숙련된 외국인 인재의 이민은 적극 장려해 왔다. 러트닉 장관은 비자 판매 수익금의 사용처에 대해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며 미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과 스페인, 그리스 등 전 세계 수십개국에서도 부유층을 대상으로 골드 카드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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