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5% 감소, 900여건 배당에도…충실 임무 수행 7명 '우수사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이 잇단 사직과 파견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와중에도 수백여건의 사건을 배당 받아 처리한 다수의 검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며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 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했다"면서 일선 형사부의 우수 검사 7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초임이거나 소속 검찰청 내 인력이 모자란 상황 속에서 지난 3개월 동안 1인당 최소 500여건에서 최대 905건에 달하는 사건을 배당 받았다.

사례 중 한 곳으로 뽑힌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올해 상반기 인사이동과 사직, 파견 등으로 인해 당초 14.5명인 형사부 검사가 8명으로 45%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형사3부(부장검사 김민정)에서 근무하는 하보람(변호사시험 4회) 검사는 지청 내에서 주간 수사지휘·영장 업무를 병행하는 가운데 3개월 동안 총 840건을 배당 받아 미제 640건을 처리했다.

하 검사가 처리한 사건들 중에는 4개월이 넘은 장기 미제 32건, 1년이 초과된 사건 5건이 포함됐다.

배당 후 3개월 이내 92%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처리한 사건 약 91%는 결정문을 손수 쓰기도 했다.

70대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살인미수 혐의 구속 송치 사건에서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치료 중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했다.

울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상희) 초임인 김정훈(12회) 검사는 지난 3달 동안 905건을 배당 받아 미제 490건을 처리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 인사로 형사3부 부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면서 많은 수의 사건을 재배당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당초 불송치 결정한 후 이의신청을 거쳐 송치된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 대질조사와 자료 분석을 거쳐 기소하는 등 보완수사를 병행했다.

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김춘성(사법연수원 41기) 부부장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 도준엽(9회) ▲수원지검 형사3부 신혜원(9회)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영선(10회)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해창(10회) 등의 검사들도 수백건을 배당 받아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우수 수사 사례로는 경찰이 단순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보복협박 및 스토킹 혐의를 추가 인지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 소속 홍승호(13회) 검사가 선정됐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인용됐음에도 피의자가 재차 이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은 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 윤정빈(11회) 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 김서정(12회) 검사도 적극적 보완수사로 사건을 처리하는 등 우수 수사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