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에너지 절감·脫탄소 지침 통합 발표…산업 구조 전환·새 성장 동력 확보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이 에너지 절감과 탄소 감축을 축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고 녹색 성장을 추진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23일 신화망과 중화망, 동망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절약 우선’을 원칙으로 에너지 소비 증가를 억제하면서 이용 효율을 높이고 경제 활동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지침(의견)을 공표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 정점과 탄소 중립 달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도 끌어올릴 생각이다.

지침의 핵심은 산업 고도화와 에너지 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있다. 제조업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기존 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가 많고 배출이 큰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첨단 제조업과 고기술 산업, 서비스업을 육성해 녹색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방식과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산업단지도 확대한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정점을 지나도록 유도한다. 대신 태양광·풍력 등 비화석 에너지와 저장 설비, 차세대 전력망을 확충해 청정 에너지 비중을 높인다.

분야별로 보면 공업 부문에서는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건자재 등 주요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생산 공정과 설비를 개선한다. 산업 간 협력을 통해 에너지 활용도도 끌어올린다.

건축 부문에선 신축 건물의 에너지 기준을 강화하고 설계를 개선하며 에너지 사용이 극히  적은 건물 보급과 기존 건물 개보수를 확대한다. 건물과 일체화한 태양광 설비도 늘린다.

교통 부문은 철도와 해운 중심으로 운송 방식을 바꾸고 전기차, 수소 트럭, 저탄소 선박 보급을 증대한다. 데이터센터와 통신 기지국 등 디지털 인프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장비와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제도적으로는 신규 사업의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심사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승인을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에너지 효율 기준을 높이고 제품별 탄소 배출 정보를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력 요금 체계를 손보고 세제 지원과 함께 시장 기반 에너지 절감 서비스를 강화한다.

재정·금융 지원 역시 강화한다. 정부 투자를 통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이 다양한 녹색 금융 상품을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국가 차원의 저탄소 전환 기금 설립을 추진해 전통 산업과 자원 의존 지역의 전환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 참여를 넓힌다.

정책 추진은 정부와 당 조직이 주도하고 국유기업이 중심 역할을 맡는다. 동시에 저탄소 소비 확산을 위한 인식 제고와 국제 협력, 기술 교류, 표준 개발도 강화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에너지 절감과 탄소 감축을 산업 정책과 결합한 종합 계획으로 기존 산업을 친환경 구조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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