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특공 논의는 '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문제의식…국힘 왜곡 말아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여부를 놓고 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본질은 외면한 채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며 자극적인 언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진짜 주거 사다리를 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특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범여권에서는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장특공 폐지 시 실거주 1주택자도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본질은 외면한 채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며 자극적인 언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애초에 장특공은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논의의 출발점 역시, 실거주 없이 보유만으로 과도한 공제를 누려온 '고가·비거주 주택' 중심의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여당이 검토하는 방안은 결코 대다수 국민이나 실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실거주와 무관한 비거주 고가 주택에까지 과도한 혜택을 유지하자는 주장은 결국 자산가들의 매물 잠김을 부추기고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서민의 기회를 가로막으며 진짜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는 쪽은 오히려 국민의힘 아닌가"라며 "실거주가 아닌 투기성 보유를 가려내 장특공 혜택을 합리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두고, 국민의힘은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모 봉양이나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에서도 폭넓은 예외 규정을 두어 국민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투기 세력을 대변하며 ‘표 구걸’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주거 정의인지 정책과 실력으로 입증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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