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中유출' 前삼성전자 부장, 파기환송심서 추가 징역형…총 징역 6년 4개월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기술진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부장 등이 파기환송심에서 2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은 '누설' 부분을 유죄로 판단 받아 형이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이재신·이혜란)는 2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김 전 부장은 2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협력업체 전 부장 방모씨와 같은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는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을 제외하고 방씨는 징역 3개월, 김씨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영업 비밀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인 기술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기술, 영업비밀, 국가 핵심기술 침해는 D램 영업 개발을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기준으로 고려했다.

또 "부정경쟁방지법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산업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2023년 4~6월 김 전 부장 등 3명이 공모해 서버에 탑재한 정보를 토대로 도면을 작성했다는 '영업비밀 사용'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는 대신 '누설'은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버에 정보를 옮긴 '누설'은 결국 공범들이 영업비밀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전달하거나 받은 행위에 불과한 만큼 둘 중 하나만 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전 부장은 당초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으로 일부 감형을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방씨는 징역 2년 6개월, 협력업체 직원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돼 형이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한 자들에게도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거나 넘겨준 경우,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거나 실제로 함께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누설 및 취득으로 인한 별개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인 김씨는 중국에 반도체 D램 제조의 핵심 장비인 ALD(원자층 증착) 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다는 점을 노려 중국에 새 반도체 장비업체인 A 법인을 설립했다.

김 전 부장은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삼성전자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기술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하는 한편, 급여와 주식 배분을 보장하겠다며 반도체 장비 제조사 직원 3명을 A 법인으로 이직시켰다.

김 전 부장 외 직장을 그만둔 이들도 이직 전 취급 중인 핵심 기술자료를 외부로 빼돌렸는데, 이 자료들은 이후 ALD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유출 기술자료의 개발비용은 총합 736억원이다.

이들은 A 법인이 아닌 중국의 위장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거나 중국 현지에서 실제 이름이 아닌 영문 가명을 쓰는 등 은밀하게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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