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양용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 차단"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일본 정부가 아시아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공작기계 전문기업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 인수 계획에 중단 권고를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외환법상 국가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핵심 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2일자로 투자 중단 권고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 안보를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심의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작기계는 금속을 가공해 부품을 만드는 장치로, 제조업의 근간이라는 의미에서 '마더 머신'으로 불린다. 자동차나 가전뿐 아니라 미사일, 잠수함 등 방위 장비 제조에도 필수적인 군민양용 기술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 제조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기술 유출에 예민하게 대응하는 배경에는 40년 전 발생한 '도시바 기계 코콤 위반 사건'이 있다. 이는 일본 기업이 구소련에 고성능 공작기계를 부정 수출해 소련 잠수함의 기술 향상에 기여한 사건으로, 민간 기술 수출이 국가 안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공작기계와 산업용 로봇을 경제안보추진법상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인수 중단 권고 역시 기술 유출이 상대국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외국의 대일 투자를 안보 관점에서 심사하는 '대일외국투자위원회(일본판 CFIUS)' 설립을 위해 국회에 외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하라 장관은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외환법상 국가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핵심 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2일자로 투자 중단 권고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 안보를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심의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작기계는 금속을 가공해 부품을 만드는 장치로, 제조업의 근간이라는 의미에서 '마더 머신'으로 불린다. 자동차나 가전뿐 아니라 미사일, 잠수함 등 방위 장비 제조에도 필수적인 군민양용 기술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 제조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기술 유출에 예민하게 대응하는 배경에는 40년 전 발생한 '도시바 기계 코콤 위반 사건'이 있다. 이는 일본 기업이 구소련에 고성능 공작기계를 부정 수출해 소련 잠수함의 기술 향상에 기여한 사건으로, 민간 기술 수출이 국가 안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공작기계와 산업용 로봇을 경제안보추진법상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인수 중단 권고 역시 기술 유출이 상대국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외국의 대일 투자를 안보 관점에서 심사하는 '대일외국투자위원회(일본판 CFIUS)' 설립을 위해 국회에 외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하라 장관은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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