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시의 美연준행…상원 아닌 트럼프에 달렸다"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 인준이 상원 위원회에서 막힌 가운데, 사실상 백악관이 교착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워시를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 단계에서 사실상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위원회 핵심 공화당 의원인 톰 틸리스가 표결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틸리스는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파월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위법 행위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상원 공화당 내부에서도 수주간 비공개로 수사 중단을 요구해왔고, 최근에는 공개 압박으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틸리스는 청문회 직후 "파월 의장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 해결돼야 워시를 본회의로 보낼 수 있다"며 "행정부가 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모두에게 더 좋다"고 말했다.

절차적으로 틸리스를 우회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상원 규정에는 본회의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준안을 처리하는 디스차지(discharge) 절차가 있다. 이는 본회의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준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표면적으로는 단순 과반(51표)만 있으면 된다. 공화당은 53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디스차지를 표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론을 종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토론 종결 표결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여전히 60표가 요구된다.

설령 디스차지를 통과하더라도 난관은 남는다. 연준 의장은 장관급(Level I) 직위로 분류돼 최대 30시간의 토론이 보장된다. 민주당이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장기 정치 이벤트로 이어질 수 있다. 강행 디스차지 시도 자체도 2003년, 1989년, 1981년 이후 모두 실패한 바 있다.

CNN은 "결국 워시 인준의 실질적 장애물은 상원 규칙이 아니라 백악관이 만든 정치적 논란"이라며 "워시의 연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 수사를 중단할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그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인준 돌파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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