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李대통령에게 '부동산 5중고 해소' 정책 제안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3일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위한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이 제안은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으로 작성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했다.

시는 서한에서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이자 1기 신도시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는 각종 부동산 규제가 중첩 적용되면서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른바 '3중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시는 "규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약 51% 감소하는 등 경기도 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분당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타 지역은 물량을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반면, 분당은 선도지구 신청이 기존 물량의 7.4배에 달하고 동의율이 90%를 넘는 등 수요와 실행력이 검증됐음에도 1만2000호로 동결된 것은 역차별"이라며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호의 재배분을 제안했다.

공시가격 상승과 세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1.8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급증하고 일부 가구는 세 부담이 최대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보유세는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제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논의에 대해 “양도세 부담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고령층과 은퇴자의 자산 활용을 제약하고 주거 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3중 규제▲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공시가격 급등▲보유세 부담 확대▲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5중고'로 규정하고, ▲중첩 규제 재검토 및 단계적 해제 ▲재건축 정책 형평성 확보 ▲보유세 부담 완화 ▲실수요자 중심 금융 규제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신상진 시장은 "현재 상황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 획일적 규제와 공시가격 급등이 만든 행정적 부담"이라며 "시민이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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