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사람은 전과자" 李대통령 발언에…법무부 "파악 어렵다"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국민은 전과자" 발언을 두고 야권의 '가짜뉴스'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사법 통계를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언론공지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 속칭 '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형사처벌 남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장인 김승수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담긴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근거로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 인원이 한국은 384명 수준이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일부 주장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약 384명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합계 75만798명 가량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인구 10만명 당 약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자 총 숫자 및 비율 또는 전과자의 국가 간 비교분석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고, 외국의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각각 달라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정확한 대한민국 전과자의 숫자를 산출하거나 국가 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결국 위 회답 내용은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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