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두테르테 '기소 무효' 주장 기각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기소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반인도적 범죄 재판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 항소재판부는 두테르테 측이 제기한 ‘관할권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유지됐다.

두테르테 측은 필리핀이 2019년 3월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범죄가 필리핀이 ICC 회원국이던 시기에 발생했고, 수사 역시 탈퇴 이전에 시작됐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앞서 ICC 예심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검찰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이번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제기한 4가지 항소 사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2022년 대통령 재임 시절은 물론, 다바오 시장 시절부터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수천 건의 불법 살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 경찰은 당시 단속 작전으로 약 60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실제 사망자가 최대 3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체포돼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C 구금시설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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