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사건 316만건 분석한 '수사학교' 다닌다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신규 노동감독관이 앞으로 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만든 수사학교를 다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의 개편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했으며,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현재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000명에서 8000명으로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규 노동감독관들은 현장 배치 후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개인별 수행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감독관 양성'을 목표로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교과서가 아닌 현장 사건에서 출발'이다.

노동부는 올해 2월 베테랑 감독관들로 구성된 '노동감독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신고사건 처리 데이터 316만건과 신규 감독관들이 담당했던 사례들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8개 핵심 사건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별로 실제 사건파일을 기반으로 사건의 '접수-조사-조치-종결'에 이르는 단계별 업무 순서도와 판단기준을 확립했다.

신규 감독관은 기본학교와 수사학교 과정을 거치며 설계된 내용을 단계적으로 학습한다.

기본학교에서는 유형별 이론지식과 업무 흐름·처리구조를 배우고, 수사학교에서는 시나리오 방식의 모의사건 실습을 통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훈련을 반복한다.

이를 통해 현장 배치 즉시 표준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감독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내재화하는 과정도 신설해 노동권 보호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장관은 "감독 혁신의 성패는 교육으로 완성되는 감독관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모든 감독관의 역량을 한 차원 더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우리 노동부의 약속이자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 신설을 통해 역량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김주영,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노동감독관 교육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 반영 등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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