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수원지검 퇴정' 檢징계안 부결에 "관련 기록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련 기록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에 참석해 "엄중하게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기록 전체를 법무부로 오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며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징계안 부결 결정을 내린 감찰위원 구성에 대해선 "기존에 이미 구성됐으며 (윤석열) 전 정부 때부터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감찰을 지시했지만 부결을 한 것을 두고 '이래서 검사징계법을 개정한 것을 아냐'는 질의에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법무부에서 관련 기록을 보려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후 전원 퇴정했다.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6명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튿날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 감찰위는 최근 징계안을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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