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또 내요?"…K리커머스, 최대걸림돌 '이중과세'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K-리커머스, 새로운 산업으로, 세계시장으로'를 주제로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뤘다.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 결과 부가세를 이미 낸 제품을 다시 팔 때, 전체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는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문경 가천대 교수는 "이중과세는 리커머스 수출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수출용 중고품에 대해 중고차 수준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는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빼주는 제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액 공제 대상을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다.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는 "일본은 이미 조세제도로 중고 거래 시장이 활성화됐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중고 제품조차 일본 플랫폼을 통해 해외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플랫폼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세제 정상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재정경제부 과장은 "중고품은 품목이 다양해 부당 공제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며 "산업계가 거래 내역을 얼마나 투명하게 입증하고 세무 당국이 이를 신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한수 번개장터 이사는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명세가 이미 국세청에 의무 제출되고 있어 세원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열규 산업통상부 과장은 순환경제 수출의 핵심으로 리커머스를 꼽고 부처 간 전향적인 협의를 약속했다.

이신애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장은 "중고 수출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도입된다면 K-팝 굿즈나 중고폰 등 유망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룡 플랫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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