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적자인데 누군 다 내고, 누군 감면"…방발기금 징수 개선 목소리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를 조정하는 건 결코 특혜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존중일 수 있고, 앞으로 잘하라는 격려일수도 있습니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이 적자일 경우 감경받는 것과 같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도 이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은데요. 분담금이라는 제도의 실효성 고민도 필요합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오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현재 지상파와 종편이 적자일 경우 감경받는 것과 달리 케이블TV SO는 적자에도 예외 없이 방발기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다.

김 교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방발기금 부과 기준은 사업자 유형별로 다르다. 이를테면 지상파·종편·보도PP(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는 광고 매출을 기준으로, SO·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은 방송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기금을 산정한다. 홈쇼핑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별도 체계가 적용된다.

언뜻 보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차등 구조 같지만 실제로는 사업자별 부담 능력과 재정 여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4년 당시를 살펴보면 JTBC는 287억원 영업손실에 기금을 전혀 내지 않았고, KBS도 881억원 적자 상황에서 방발기금 1억8000만원 부담에 그쳤다. 실질징수율 0.01% 수준이다.

이 기간 지역MBC와 지역민방도 수백억원대 적자로 부담률은 각 0.49%, .0.75%에 그쳤다. 하지만 SO 90개사 상황은 달랐다. 영업이익 규모는 149억원대인데 내야 하는 기부금은 250억원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실질징수율도 1.49%에 달한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는 차등 징수와 면제·경감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실제 제도 운용을 보면 SO만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같은 법 체계 안에서 특정 사업군에 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구조는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김 교수가 제안한 건 즉시·단기·중기 3단계 로드맵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안에 고시를 개정해 SO 감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단기간 감경 기준 마련이 어렵다면 SO 징수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적자 SO 기금 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1단계는 고시 개정만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고 별도 법 개정이 없더라도 방미통위 재량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며 "2단계로는 내년 중 매출 구간별 차등 체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를 모니터링하면서 IPTV 보전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2028년 이후 방송법 개정과 기금 체계 전면 재설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포함 논의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과기정통부에서 징수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결론 수준의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관련 정책 환경에서도 변화가 생겼지만 그간 축적된 논의와 정책적 검토가 단절 없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방미통위는 고시 개정과 함께 서둘러 징수 체계를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OTT나 포털 사업자 징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방미통위는 징수율 1.3%를 현 상황에서 바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징수 체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새롭게 발주하고 기존 징수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성재식 방미통위 재정팀장은 "지금부터 징수율 개편 작업을 하더라도 오는 8월에 징수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결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쉽지 않다"며 "SO의 어려움은 위원들 다 인식하고 있지만 기금 재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검토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근 방미통위 비상임위원 역시 "뉴미디어가 밥그릇을 키워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레거시 미디어) 이쪽에서 줄어드는 것을 그쪽에서 보전해야 하지 않나 싶다. 다만 방미통위가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국회 법 개정 없이 논의가 더 나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SO 방발기금이 매출 기준인데 방송 광고 매출은 공헌이익률이 높은 매출이라 기본적으로 원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며 "매출이 굉장히 기형적인 상황에서 징수율을 곱하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기금 자체도 적자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제한적일텐데 이 지점에서 짚고 싶은 건 지출 체계 조정"이라며 "병행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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