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지휘 송경호 "국조특위, '권력층 성역화'…공소취소법 만들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장동 비리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두고 "권력층의 성역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을 향해 특검이라는 우회로를 찾는 대신 차라리 이름을 걸고 '공소취소법'을 만들라고도 비판했다.

송 전 지검장은 22일 배포한 9쪽 분량 입장문에서 "청문회가 진실을 규명하는 자리가 아닌 권력자들에게 '정치적 영향력만 확보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끔찍한 '권력층의 성역화' 과정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썼다.

송 전 지검장은 "제가 본 청문회는 실체적 진실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사전 대본에 따라 치밀하게 기획된 한 편의 연극"이라며 "특정 피고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법 집행 공직자들을 근거 없이 죄인으로 몰아가는 소모적인 청문회 연극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를 주도하는 여권을 향해서도 "차라리 국회 입법을 통해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직접 달성하시기 바란다"며 "스스로 역사적 책임과 비판을 감내하기는 두려워 특검이라는 우회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면, 당당히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직접 결행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전 지검장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법부의 견제를 받는 영장주의 원칙, 수사에 참여하는 다수 인력의 상호 견제가 이뤄지는 구조를 고려하면 비현실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또 "특정인을 향한 전면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우리 사회의 민주적 근간인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신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극단적 비합리주의"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증거로 1심 재판에서 인정된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1300여쪽 분량의 녹취록엔 '이재명' 또는 '시장님'이 21차례 확인됐고, 녹취 당사자 정 회계사가 결정적 범행 시기인 2015년부터 4년간 녹음을 의도적으로 중단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지적했다.

송 전 지검장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근간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부정하며,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마저 조롱하는 행태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며 "비극적인 연극의 결말이 결국 누구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지 국민께서 냉철하게 직시하고 엄중히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송 전 지검장은 앞서 20일에도 국정조사의 주요 증인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 "진술이 정치적 환경에 따라 변해왔다"고 질타하는 입장문을 냈다.

남 변호사가 정치 지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통령 측근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는 취지다.

송 전 지검장은 지난 2022년 5월~2024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을 당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조사 대상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부산고검장을 거쳐 지난해 7월 검찰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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