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은 '필수'…"유지보수 일원화·성과지표 개발해야"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코레일-SR 운영통합에 이어 유지보수체계 일원화도 서둘러야 하고 통합 뒤 서비스 저하에 대비한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기업 통합: KORAIL-SR 통합의 의의와 방향' 기획세미나에서 한국교통대 이장호 교수는 '철도구조개혁 측면에서의 코레일-에스알 통합'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코레일과 SR은 수익구조가 달라 공정한 경쟁이 불가하며 (분리로 인한) 좌석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차량 운용률 제고를 통한 좌석 공급 극대화와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유지보수체계 일원화 등 산업전반의 구조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유지관리 일원화를 촉구했다.

인하대 김용진 교수도 "가장 시급한 것은 고속열차 좌석 부족 해결과 예매시스템 통합"이라며 "나아가 파편화된 유지보수 체계를 일원화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독점으로 인한 요금인상 및 서비스 하락 우려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교수의 유지보수 체계 일원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동국대 김민휴 교수는 '코레일-SR 통합의 의의·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철도산업은 구조상 단 하나의 기업이 생산할 때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자연독점 산업"이라며 "경쟁 강제는 오히려 생산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통합을 통한 자원 효율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서비스 저하 우려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철도경제연구소 최진석 소장은 "책임사업부제 도입 등을 통한 내부 혁신이 요구된다, 통합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도 "통합은 물리적 결합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고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역시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상향 평준화하는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정덕기 팀장은 "통합의 3대 핵심은 국민편익 제고, 안전성 강화, 장기적 철도산업 발전"이라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 고용안정을 보호하며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코레일과 SR이 분리운영되면서 예·발매 시스템의 이원화, 환승 불편, 좌석 부족 등 국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면서 "이번 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국민 편익 증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행정학회와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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