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여당, 부산글로벌허브법 재설계? 부산 우롱하나"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재설계'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개혁신당 부산시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전재수(부산 북구갑) 국회의원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발전 전략을 명확히 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라는 국가 전략 아래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부산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전면 재설계 후 재발의는 정책적 변화라기보다 정치적 입장 변화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미 2년 동안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거친 법안을 두고 이제 와서 '전략 없이 발의된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부산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제주, 강원, 전북 등 다수 지역에 특별법이 존재하고, 최근에는 전남·광주 통합 관련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산만 왜 특별법이냐'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민원성 법안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남부권 성장축을 구축해 글로벌 도시와 경쟁할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 전략 법안"이라며 "부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했다.

개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개혁신당은 "이 법안은 지역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전 의원 역시 지역 국회의원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얼마 전까지 통과를 자신하며 자신의 유능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포퓰리즘'이라는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고 이제는 '윤석열 정부 때 졸속 발의돼 부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집권여당 중진 의원이라면 발언에 무게를 두고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해양수도 부산' 기조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의 일환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와 연계한 지원책을 담아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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