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난 민자도로 손실보전…"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손실보전 규모가 수년 새 급증하며 한 해 지원금액이 1800억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민자고속도로 재정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발주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장기간 이어진 통행료 미인상 조치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지원금 실태를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실제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통행료 손실보전금 등 재정지원 규모는 2022년 765억원→2023년 930억원→2024년 1631억원→2025년 1879억원으로 불과 3년 사이에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재정지원 규모 증가와 관련해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 이상의 다양한 기술적 대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으로 만들어질 신규 노선의 경우 미리 약정을 통해 민자 법인의 부담을 늘림으로써 정부 재정 투입을 줄이는 방안, 기존 노선은 직접적인 자금 지원 대신 운영 기간을 조정하는 식의 사업 재구조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도 병행한다.

현재 명절(설·추석),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시행 중인데, 감면 대상에 따라 정부의 지원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실무적 혼선이 가중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가령 명절 통행료 면제분은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직접 보조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긴급차량 등에 대한 감면분은 개별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사전 비용으로 반영하는 등 일관된 원칙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친환경차, 화물차 심야할인 등에 대해서도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민자법인들의 재정 지원 요구가 빗발치자, 이번 기회에 주무관청의 합리적인 지원 범위를 검토해 재정지원을 체계화·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때그때 도입됐던 감면제도들과 관련해 일관된 지원 논리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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