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제도 개선 사례집' 발간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보이스피싱 등 예방을 위한 단기간 다회선 가입 제한부터 부가서비스 가입 다크패턴 개선까지 지난 8년 간 국민들의 통신 생활을 바꾼 제도 개선의 기록이 한 권의 사례집으로 묶였다. 향후 유사한 통신 분쟁이나 상담이 발생할 시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2일 개최된 2026년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8년간의 제도개선 성과를 정리한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과 분쟁사례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중인 자문기구다. 통신 4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소비자단체, 통신·법률 전문가, KISDI 등 15명의 위원이 참여 중이다.

이번 성과사례집은 자문위원회가 그동안 논의하고 개선해 온 성과를 체계화한 결과물이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총 56건의 사례를 ‘중요사례 16선’과 ‘일반사례 40선’으로 구분하여 수록했다. 각 사례는 논의 배경부터 상담사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개선 결과 및 기대효과까지 기술하여 제도개선의 흐름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성과의 예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이동전화 단기간 다회선 가입 제한(2021년) ▲재난지역 피해자에 대한 해지 위약금 면제(2023년) ▲부가서비스 가입 다크패턴 개선 사례(2024년) 등이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이동통신 요금 과오납 환불 약관 검토와 ▲통합요금제와 LTE 요금 역전 현상 등 최신 이슈에 대한 제도개선 성과도 포함됐다.
 
성과사례집에 담긴 제도개선의 내용과 기준 등을 참고하면 유사한 상담이나 분쟁 발생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신규 이슈 발생 시에도 기존의 논의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분쟁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소비자 상담 기관과 현장 실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