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서해 피격 사건' 공방…"尹 하명 사건" "범죄자가 양심수로"(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우지은 기자 = 여야가 21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고 맞섰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해경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일지를 보면 정권이 출범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2022년 5월 24일과 26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며 "윤석열의 하명 사건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NSC 실무조정회의·상임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냐"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인천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은 피살 사실을 축소했다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해경의 판단이 "월북 추정"에서 "월북 증거 없다"로 뒤바뀐 과정에 윤석열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캐물었다.

김 의원은 김성종 전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을 향해 "서해 피격 (사건) 수사 중단과 월북 판단을 뒤집으라고 지시했냐"며 "판결문 내용을 부정하면 위증"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인수위에 있었던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과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 소통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김 전 국장은 "안성식 증인이 대통령실에 있을 때 한번도 소통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가가 무책임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발견 시점으로부터 약 8시간 이후에 한 마디로 (서해 공무원이) 사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우리 국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사건에 관한 파장 보고서를 보면 '공개 시 남북 관계 경색 및 북한의 국제 위신 실추, 대외 입지 위축'이라고 쓰여 있다. 국가가 북한 눈치 보느라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나"고 했다. 월북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월북몰이를 했다는 점도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조류 방향이 역방향이었다. 자진 월북할 수 없다"며 "자진 월북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업지도선에 없는 구명조끼를 입고 가느냐. 자진월북으로 몰아간 사람은 추정하건데, 국가안보실과 해경청장"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조작기소를 해서 대통령을 재판장으로 몰았다, 이것을 잘못했다고 보고 진상규명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를, 현행법에 반하면서 위헌·위법적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윤석열 정권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대전지검에서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 결과라며 대대적으로 조작사건이라며 보도자료를 냈었다"며 "그런데 재판에서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서 처음에는 '변동률 조작'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변동률 수정'이라고 바꿨다"고 했다.

이어 "통계 수치 보정을 검찰이 외압에 의한 조작처럼 발표했다"며 "감사원에서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스토리가 검찰에 의해 기소까지 간 사건이 바로 통계 사건"이라고 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 보면 멀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 악마로 변한다"며 "우리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조작기소 주장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양심수로 만들어 놓아서 이분들의 주장이 금과옥조처럼 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수사하는 검찰과 관련해 "허위진술에 의해 수사를 시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종합하면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검찰은 관련자들의 허위진술에 의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대상으로 삼은) '허위보도'의 정점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있다고 그림을 그리고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며 "이는 검찰이 윤석열의 사유물이 됐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일부 국조특위 위원의 참여 자격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박선원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이 국정원 고위직으로 근무했다며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는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해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조사가 시작한 이후 이건태·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국회법 35조와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박선원 의원은 적어도 오늘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이 두 가지 부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박선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은 한남동에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집행 당시) 보초를 선 사람이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구치소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라며 "이들은 내란동조 핵심세력이고 내란의 시작인 서해 피격 사건을 동조하고 이 증인들과 모의한 사람들"이라고 맞섰다.

막말 논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자신의 제지에도 발언을 이어가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신동욱"이라고 경고했고, 신 의원이 "서영교 왜"라고 답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신 의원이) 반말과 모욕을 계속하고 있다"며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위원장이 느닷없이 '신동욱'이라고 해서 '왜 서영교'라고 했다"며 "왜 서 위원장에게는 지적을 안 하느냐"고 했다.

한편, 특위는 오늘 오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구두로 출석을 명령했는데 이들 모두 오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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