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각종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멈춰 세워"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는 재개발 조합원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 시장과 이종환 수재연 부회장을 비롯해 연합회 회원들, 서울시 정비 사업 관계 부서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구호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서울시는 규제 일변도 상황 속에서도 민간 공급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신통기획'을 통해 서울 전역 300여곳, 44만호 규모 정비 구역을 지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 주택 정책 기조는 각종 규제로 사업 속도를 늦추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흔들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는 건의 사항을 무겁게 듣고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실행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끝까지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 시설 이전 관련 지침 마련 ▲서울시 상가 관리 처분 기준 마련 ▲소통 채널 구축 등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제안 주신 내용들에 공감하는 만큼 정부에 직접 법령 개정을 건의하면서 긴밀한 논의를 통해 투명한 정비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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