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전남·광주통합 예산 없어 위태…특교세 573억 지원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준비 예산 573억원을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준비예산 573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준비단은 정부가 중동 불안 등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함에 따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 573억원도 반영을 요구했다.

준비단은 행정통합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방주도성장 정책의 상징적 모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과 7월1일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건의했다.

통합 준비 예산은 정보시스템 통합 167억원, 통합의회 리모델링 100억원, 도로 및 안내표지판 1만6000여개 교체·정비 28억원, 공인·공부 일원화 53억원, 공공시설물 정비 242억원, 청사 재배치 10억원, 2587개 자치법규 정비 등 573억원 규모이다.

하지만 통합 준비예산은 정부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행안부가 170억원 규모를 따로 편성해 요청했지만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미반영됐다.

광주지역 국회의원의 요구로 국회 본회의에서 반영이 기대됐지만 최종 미반영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 충당도 검토했지만 100억원 규모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국비 지원 대신 저금리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양 시·도 합쳐 1000억원을 빌려주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추후 상환을 해야 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40년동안 광주와 전남은 다른 행정시스템을 사용했다. 당장 정보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으면 주민등록 등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지고 민원접수, 행정 전자결제서비스도 중단, 지방세 부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차질을 빚게 된다.

강 시장은 "국제정세 악화와 경제 위기 시급성에 따른 추경 편성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최초 통합특별시의 출범이 예산 부족으로 위태로워 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빠진 57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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