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할수록 멀어지는 장애인 자립?…"복지 상실 완화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근로를 통한 소득으로 생계급여 등이 차감돼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계단식 탈수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용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전체 장애인 가구는 46만9673가구인데 이중 20.2%인 9만5077가구가 근로소득이 있다. 이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액은 92만1004원이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이 있으면 조건에 따라 급여비에서 차감이 되는데, 이렇게 발생한 장애인 가구당 월평균 생계급여 감액액은 51만8128원으로 장애인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액 대비 생계급여 감액액 비율은 56.3%다.

2022년과 비교하면 장애인 가구의 근로소득은 84만491원에서 92만1004원으로 9.6% 증가했지만 생계급여 감액액은 같은 기간 43만179원에서 51만8128원으로 20.4% 급증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저소득층의 타격이 더 크다. 50만원 미만 장애인 가구 7만5162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22만7769원인데 평균 생계급여 감액액은 21만4249원으로 소득 대비 생계급여 감액액 비율이 94.1%에 달한다. 이 비율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데,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장애인 가구 3만2402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생계급여 감액액 비율이 58.2%이지만 평균 230만1334원을 근로 소득으로 벌 때 134만48원의 생계급여가 감액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수급 중지 건수는 2025년 역대 최대인 3846건에 달했다.

이는 의료비 지출이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장애인에게는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3년 기준장애 인구는 264만7000명인데 17.3%가 의료급여 수급자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월평균 170만원을 더 지출하는데 가장 많은 57만원이 의료비에 쓰인다. 202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102만원에 달한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취업 후에도 의료 지원과 수당을 지속 제공해 자립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 조사관은 "노동의 대가가 의료권 상실이 아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자립이 실현된다"며 "근로소득 발생시에도 의료급여 등 필수 안전망을 유예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근로를 통한 급여 삭감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전체 가구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산하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생계급여 과잉지급 반환명령건수는 4만4143건인데 반환명령 대상 금액 중 가장 많은 65.8%가 10만~100만원 구간이었고 15.1%가 5만원 이하, 8.9%가 5만~10만원, 8.1%가 100만~200만원, 2.2%가 200만원 초과로 대부분 100만원 이하였다. 이중 실제로 일시납으로 환수된 건수는 2139건으로 약 5% 수준이다.

김예지 의원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급여가 즉각 감액되거나 수급권이 박탈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저소득 수급자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며 "저소득 수급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겪는 급격한 복지 상실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계단식 탈수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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