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4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성장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명징한 경고"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IMF가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을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로 지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정부의 부채, D2(일반정부 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올해 54.4%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56.6%로 상승해서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 55%를 처음으로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부채비율이 연평균 3.0%씩 증가해서 주요국 중에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며 "반면 성장률은 1% 내지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MF 보고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정부 재정정책의 기조가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재정은 이미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단계에 진입했다"며 "이제는 재정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재정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화수분도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무조건적인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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