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장특공 단계적 폐지에 공세 가하자 반박
"국가 조세 정책 조폭에 비유한 막말은 품격만 떨어트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25.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5/NISI20260125_0021138595_web.jpg?rnd=2026012515461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단계적 폐지를 시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공세를 가하자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혈안이 된 제1야당의 억지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양도소득세 장특공 개편 논의를 두고 자극적인 막말을 동원해 총공세에 나섰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장특공 개편이 평범한 1주택 실거주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모두를 투기꾼으로 만든다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는 철저한 궤변이자 기만"이라며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의 1세대 1주택은 이미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편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다수 서민이나 직장 등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실거주용 1주택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보유'라는 명목 뒤에 숨어,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왔던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과세 불균형을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자유시장경제 파괴'라 매도하는 야당의 인식은, 자산 격차를 대물림하는 상위 1%의 특권만을 '자유'로 착각하는 오만한 발상일 뿐"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양도소득세 장특공 개편 논의를 두고 자극적인 막말을 동원해 총공세에 나섰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장특공 개편이 평범한 1주택 실거주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모두를 투기꾼으로 만든다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는 철저한 궤변이자 기만"이라며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의 1세대 1주택은 이미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편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다수 서민이나 직장 등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실거주용 1주택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보유'라는 명목 뒤에 숨어,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왔던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과세 불균형을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자유시장경제 파괴'라 매도하는 야당의 인식은, 자산 격차를 대물림하는 상위 1%의 특권만을 '자유'로 착각하는 오만한 발상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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