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與 의원들 "대장동 수사 검사 등 당 차원 고발 추진"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이하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대장동·위례·김용 사건 청문회 이후 관련자들에 대해 당 차원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인 이건태 의원은 19일 국회 간담회에서 김영석·강백신 검사, 호승진 전 검사 등을 거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당 법률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영석 검사에 대해 "압수조서에 당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전혀 된 적이 없고 입건된 적이 없음에도 '피의자 이재명'을 적시했다"며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압수조서는 2022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 관련 압수수색 당시 작성된 것이다.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녹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호승진 전 검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소장 변경 권고에도 유동규의 무죄를 위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문회 성과를 두고 "(대장동) 수사팀을 전면 개편한 목적이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였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수사팀을 전면 교체한 이유는 수사 방향을 이재명으로 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장동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남욱 변호사의 '목표는 하나' 증언을 토대로 "'이재명을 잡는다'는 결론을 먼저 정하고 검사들의 압박에 의해 진술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남 변호사가 협박·별건 수사 압박 등 강압수사를 받았고 ▲검찰이 기획 수사로 수사 지휘 체계를 무너뜨렸으며 ▲수사에 협조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봐주기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특검 추진도 예고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민에게 (수사·기소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고발 및 특검 도입 시기 등을 두고는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특검 조사가 이뤄진다고 볼 때 그 이전에 당 차원의 고발은 필요하다"며 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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