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회피' 좀비기업 즉시 조사…금감원, 합동 대응체계 가동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일삼는 한계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강화한다. 조사·공시·회계 관련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9일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엄정 조치해 왔다.

최근 금감원은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없이 대표이사가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해 허위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를 회피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 전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거래량 미달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단기 시세조종한 사례도 적발해 제재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 간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 엄단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해서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과 불공정거래 유형을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 착수한다.

단기 시세조종, 허위·과장 공시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시가총액, 동전주 등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다.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부정을 통한 관리종목 지정 회피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연계된 부정거래 행위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등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내부자가 매도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고위험군인 기업의 유상증자, 조달자금 사용 등에 대해서도 공시심사를 강화한다.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증자배경, 자금 사용목적, 투자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심사한다.

이후 관계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을 유용하면 해당 주요사항보고서(자산 양수 결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정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유상증자와 자산양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등 의심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사·공시심사·회계 부서가 합동 대응에 나선다.

회계부정으로 연명하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선 밀착 감시와 엄정 감리를 실시한다.

부실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런 회사에 대한 심사대상 선정 규모를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등 회계부정 고위험 회사를 선제적으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발견시 엄정하게 감리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에 위반 혐의 내용을 공유하는 등 자본시장 조기 퇴출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등을 위한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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