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사고사망 113명 '역대 최저'…건설업·영세 사업장 감소폭 커
임금체불액·피해근로자도 동반 감소…전년 동기 대비 11% 줄어
李, 산재·체불 엄정대응 강조…감독·처벌 기준 늘리는 등 강경 대응
노동부, 올해 산재 취약 사업장 집중 관리…임금체불 기획감독 강화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대형 구조물 붕괴현장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몰자 사고수습을 마무리하며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11.15.bb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5/NISI20251115_0021059649_web.jpg?rnd=20251115104823)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대형 구조물 붕괴현장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몰자 사고수습을 마무리하며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3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조679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액도 올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주요 노동 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올해 1~3월 사고사망자는 113명이었다.
전년 동기(137명) 대비 24명(17.5%) 감소한 수치로, 사고 건수 역시 129건에서 98건으로 31건(24.0%) 줄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은 지난달 20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명 증가한 52명을 기록했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노동부는 건설업과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 수가 줄어든 점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건설업은 매년 사망자 수 부동의 1위를 기록해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32명(45.1%) 감소한 39명을 기록했다. 사고 건수 역시 39건에서 24건으로 줄었다.
또 상시근로자 수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59명이 사망해 전년 대비 24명(28.9%) 줄었다. 특히 5인(5억원) 미만에서 28명으로 15명(34.9%)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지표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노동부가 노동포털에 공개한 2026년 1~2월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316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3만6785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올해 체불액 중복 집계를 막기 위해 통계 산정 방식을 변경했는데, 변경 전 기준으로 보면 체불 피해 총액은 3839억원, 피해 근로자 수는 4만2608명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4315억원)와 비교하면 11% 줄어 감소 흐름이 뚜렷하다.
이처럼 산재사망과 임금체불이 모두 줄어든 데는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2/NISI20250902_0020956077_web.jpg?rnd=2025090215345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email protected]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재와 임금체불을 핵심 노동개혁 과제로 제시하면서 "반복적 산재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임금체불은 절도" 등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확대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를 강화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대폭 확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병행하면서 그동안 취약지대로 지적돼 온 영역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임금체불 역시 체불 사건 전담 배치와 신속한 청산 지도, 악의적 체불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로 건설 경기와 고용 규모 자체가 위축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건설업의 경우 공사 물량이 감소해, 사고 건수 역시 덩달아 감소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5인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고사망이 줄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모수 감소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확대한 효과가 컸다. 예방 중심 정책과 안전의식 제고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약 10만개소를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해 전수조사와 점검·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상습·고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를 병행하는 한편, 체불 발생 초기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을 통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불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지도도 병행해, 단순 처벌을 넘어 구조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