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CIA 국장 수사 검사 해임…트럼프 정적 수사 논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적을 겨냥한 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직 정보 수장을 겨냥한 형사 기소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수석 검사가 사건에서 배제되면서,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7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존 브레넌 전 CIA 국장에 대한 형사 기소 타당성에 우려를 표명한 검사 마리아 메데티스 롱이 해당 수사에서 해임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롱 검사는 브레넌 기소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구심을 제기한 뒤, 더 이상 수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AP와의 인터뷰에서 "기소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판단이 배제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롱 검사의 수사 배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사건 배정과 인력 교체는 자원 효율성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며 "법률팀 구성 변경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롱 검사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제의 수사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의혹과 관련된 정보기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브레넌이 의회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에 기반한다. 해당 의혹은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제기한 제보에서 촉발됐다.

브레넌과 변호인단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 수사팀은 수개월간 소환장 발부 등 조사를 이어왔지만, 기소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갈등을 빚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 왔다. 최근 팸 본디 법무장관을 경질하기도 했다.

현재 법무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토드 블랜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나와 문제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에릭 시버트 당시 연방 검사 대행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기소를 추진하지 않자 사실상 해임됐고, 이후 임명된 검사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지만 법원에서 절차적 문제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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