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교사 복직 고공농성'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구속(종합)

[서울=뉴시스]신유림 조성하 조수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해임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됐다. 함께 구속 기로에 놓였던 시위대 2명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 시민 이모씨, 백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고 지부장에 대해서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었다. 반면 백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31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경찰의 체포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경찰의 체포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당하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씨 역시 심경을 묻는 말에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지 참담하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씨를 도우며 교육청 출입을 막는 등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다.

전날(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복직 시위대 12명 중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지씨와 연대 시민 9명을 석방하고,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씨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후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지씨는 해당 인사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해임 처분까지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아직 복직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영장 신청과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근식 교육감은 지씨의 교사 복직을 3개월 가까이 외면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신청하고 재판기일마저 연기해 놓고 마치 재판부가 조정권고를 한 것처럼 선전하고 이것이 유일한 방안인 듯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지씨를 부당전보하고 부당해임, 형사 고발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범법자"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지씨에 대한 '화해' '조정'을 청할 권리가 없고 즉각 복직을 이행해야 할 책임만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지씨는 "마지막 방법으로 시교육청 꼭대기 올라가서 세상에 대고 가장 크게 제가 외치는 수밖에 없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옥상에서 요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오로지 저의 결심, 간절함과 절박함과 폭력과 탄압을 당하는 동지들에 대한 미안함과 분노 때문에 많은 날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학교에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만이 사안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8가지 요구는 법적으로 검토됐고 이 사안에서 해결돼야만 하는 보편타당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공대위가 제시한 8가지 요구에는 ▲지혜복 교사 관련 형사처벌 절차 중단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 강화 ▲교육감 직접 사과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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