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검사 지속
[서울=뉴시스]우연수 최홍 기자 = 은행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현장점검을 순차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이 현재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부터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를 시작으로 사업자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용도외유용 사례를 살피고 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부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검사는 지난 1차 현장점검 때와 마찬가지로 5영업일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라 현재는 진행 단계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사업자대출 규모가 큰 농협중앙회 검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나머지 상호금융은 현재 각 중앙회를 통해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 현장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검사 과정에서 용도 외 유용으로 볼 만한 건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으면 추가 검사를 나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매에 사용하는 행위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금감원의 이번 타깃은 은행과 제2금융권이며, 특히 용도 외 유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중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이 보는 용도 외 유용의 대표적인 의심 사례는 ▲강남3구에서 발생하는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업자대출 ▲사업자 등록과 대출 일자가 짧은 차주 ▲취급 은행 점포와 건물 주소지가 차이가 큰 경우 ▲사업자 등록일과 사업대출일 취급일 사이 기간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사업자대출은 즉각 회수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사기성 작업 대출이 의심될 경우 수사 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용도 외로 여신을 유용한 건은 강력 단속하고 필요하면 형사 처벌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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