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확대"…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나선다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재료비가 급등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상생협약'을 확대하고 1000건의 연동 약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제도 안착에 힘쓸 방침이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동제 현황 및 대응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연동제는 수·위탁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90일 이내의 단기 거래, 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로 지난 2024년 1월 본격 시행됐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연동제 의무가 있는 수탁기업 4580개사 중 63.0%가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미체결 비중은 37.0%다. 연동제 위반 시 위탁기업에 과태료, 벌점, 공표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 벌점이 5점 이상이면 조달청의 조달 입찰에서 제한을 받는다.

중기부는 연동제 이해도 제고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골판지 업종을 대상으로 첫 직권조사를 했고 협·단체 6곳과 함께 연동지원본부를 운영 중이다. 에너지 비용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위법 행위를 명확히 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특히 지난 2월 발발한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폭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업계를 중심으로 연동제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업종 특성상 공급 과잉과 제품 차별화 부족으로 단가 경쟁이 심해 연동제 작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연동제 위반 사례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대금 조정 주기가 길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존재했다.

중기부는 고유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협약 참여 기업을 확장한다. 상생협약에는 ▲납품대금 선제적 조정 ▲납품기일 연장 및 수탁기업의 지연 패널티 면제 ▲협조하는 대·중견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이 담겼다. 중기부는 지난 9일 국회와 함께 '플라스틱 업계-수요 대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직권 조사를 통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라인 연동제 익명신고센터의 접근성을 넓힌다. 중기부는 지난 1일 플라스틱 가공 업종과 관련한 대·중견기업 15곳에 직권 조사 대상임을 통보하고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추후 상황을 감안해 다른 업종까지 직권조사 확대를 검토 중이다.

그밖에 오는 12월부터 에너지 비용이 연동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관련 실무 단계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1000건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별도의 연동제 실태조사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올해 연동제를 체결해서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을 2억원 올려받은 사례가 있다"며 "전쟁처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금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거나 지체 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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