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1심서 실형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6일 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장기간 도운 주범으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자신들이 지휘하는 피지휘자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했다.

이씨에 대해 "여러 사람을 끌어들인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라며 "도주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다른 이들까지 가담시켜서 적극적으로 이 전 부회장을 은닉, 도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와 이 전 부회장의 평소 관계를 비춰봤을 때 이 전 부회장의 도피 결심과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가 이 사건 범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범행 관여 기간을 떠나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에 밀항을 시도,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 받던 중에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심문을 앞둔 이 전 부회장을 도망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으나, 대가를 수수한 정황이 나타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나머지 4명은 10개월 이하 징역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해 실형을 받은 이씨와 김씨와 달리 이들은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다.

이들 중 두 명에 대해 재판부는 "본인이 이동시킨 사람이 벌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이 전 부회장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한다"며 일부를 무죄로 봤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공범들과 함께 이 전 부회장을 별장과 펜션, 사무실, 임차한 원룸, 민박 등에 은신시키고, 데이터 에그 및 유심을 전달하거나 각종 사이트 계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치 추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등의 직함을 달고 활동한 이 전 부회장은 두 회사의 주가조작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이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당일 법원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했고, 55일 만에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이씨를 구속기소했고,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핵심 피의자 이 전 부회장을 도피시키면서 특검의 수사가 상당히 낭비됐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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