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조업 국가명운 걸고 파격 혁신…한국판 국부펀드 설립에도 만전"(종합2보)

[서울=뉴시스]조재완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중동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큰 고객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 국민들 또는 다른 나라의 신뢰와 존경을 차분하게 쌓아가야 한다"며 "책임 있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이어나가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제대로 지켜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 무역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제조업 분야의 혁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 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직자들의 자세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사우디아라비아·카자흐스탄 등 4개국을 방문해 원유·나프타 등을 추가 확보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 4개국과 원유 2억7300만배럴, 나프타 210만톤의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느라 우리 비서실장이 애를 많이 썼다"면서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큰 성과를 내서 칭찬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수급 안정 그리고 경제·산업 피해 최소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정부는 이번에 확보한 물량들이 빠르게 국내로 도입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안전 사회를 위한 국가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이 돈 때문에 또 국가권력 부재 때문에 위협받는 일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의 고통을 기억하고 희생자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아야겠다"며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문화도 확실하게 정착시켜 나가야겠다. 다신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K산업 제조 주권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첨단 산업 경쟁력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화하기 위한 제조 시스템 경쟁력 확보 방안이 검토됐으며, 'K산업 방파제' 도입과 국산 제품 조달 확대, 불공정 수입 차단, 핵심 기술·인재 유출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됐다.

자원안보 측면에서는 비중동 원유 도입 지원과 수입선 다변화 방안이, 산업 측면에서는 공공이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마더팩토리'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제조 생태계 구축 방안이 다뤄졌다. 전 대변인은 "관련 세부 내용은 부처별 검토를 거쳐 첨단 제조 공급망 대전환 전략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금융 분야에서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와 전략 수출 금융, 한국판 국부 펀드 등이 검토됐고, AI(인공지능) 풀스택 기술 확보와 GPU 인프라 구축, 국가 AI 컴퓨팅 센터 조성 등 제조혁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또 에너지·국방·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과 산학연 협력, 핵심 광물 확보 및 순환경제 구축 등 공급망 대응 전략도 포함됐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 결정이 국가 최고 수준의 결정임을 상기시키며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한 정책의 치밀함을 당부했다"며 "특히 새 정책이 도입될 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선의의 정책이 악용되거나 탈세 수단이 되지 않게 정책 완결성을 높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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