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경 98.7% 상반기에 쓴다…민생 현장에 투입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98.7%를 상반기 내 집행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16일 오전 10시 각 시·도 보건복지 국장들과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협의회에서 추경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신속한 집행과 지방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 3461억원 중 98.7%에 달하는 3414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지방비 매칭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긴급복지(131억원)는 이달 중 집행을 개시한다.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번 추경으로 37만5000건 지원에서 39만1000건으로 1만6000건이 추가 지원된다.

지방 정부 협력이 필요한 그냥드림(21억원), 긴급·일상돌봄(99억원), 의료급여(2828억원) 등 사업은 국비와 함께 운영될 지방비를 빠르게 편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지원은 추경으로 5만1000명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은 2477명, 일상돌봄은 3200명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위기청년 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 등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83억원), 발달장애인 보호서비스 등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215억원), 의료취약지 진료인력 긴급 지원(34억원) 등은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저소득층·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지원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총 11개 사업에 편성됐다.

이 차관은 "추경 예산이 민생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계속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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