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퇴직공직자 재취업승인율 93%…"관피아 문제 해결해야"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등 주요 정부부처의 퇴직공직자들 재취업승인율이 90%가 넘는 등 관피아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재직 시절의 영향력을 이용해 관련 기관·민간기업에 재취업하여 이권을 대변하는 현상을 뜻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1월∼2025년 7월 과기부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박근혜 정부 시절 과학기술 담당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 퇴직공직자 재취업승인율을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3개 정부부처 취엄심사대상 156건 중 142건(91%)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진다.

부처별로는 과기부가 93%로 가장 높았고, 미래부는 87.5%,방통위는 83.3%에 달했다.

취업 유형으로는 협회·조합 취업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39건)과 공공기관(18건), 법무·회계·세무법인(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관피아는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우리 사회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 개정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와 승인 심사 기간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등을 관피아 근절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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