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생산적금융 드라이브…정책펀드 장기투자시 위험계수 49→20%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중동발 리스크로 실물경제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생산적 금융에 나설 수 있도록 자본규제 완화에 나선다. 정책프로그램과 적격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동상황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 부원장과 농협·신한·우리·하나·KB 등 5개 은행장, 삼성생명·교보생명·메리츠화재·DB손보 등 4개 보험사 대표가 참석했다.

보험사 자본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는 국제규범과 정합성이 높고 정교하게 위험을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합리적으로 위험을 측정하지 못해 실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이 사용하는 국제규범(솔벤시Ⅱ 등)은 정책프로그램의 위험계수를 낮추는 등 생산적 분야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킥스는 보수적인 규정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킥스에는 자본 위험성 측정을 낮추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일부만 활용되고 해석이 불분명해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또 보험사들의 자산·부채관리(ALM)가 중요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 킥스 틀은 유지하면서 경제적 실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계수에 대한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 분야로 장기자금 공급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위험계수는 보험 상품과 자산별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사가 추가로 쌓아야 하는 자본비율이다.

우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장기투자시 위험계수를 기존 49%→20% 이하로 대폭 낮춘다. 해당 장기투자 특례 대상에는 비상장주식·펀드도 포함한다. 가령, 정책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비상장기업에 장기 투자할 경우 특례 중복 적용에 따라 위험계수가 16%까지 낮아질 수 있다.

적격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는 기존 49%에서 상장주식 수준인 35%로 경감한다.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주식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한 경우에는 편입자산분해 없이 펀드투자액 전체에 대해 35%의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위험계수 20%가 적용되는 인프라 특례에 대한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도로, 항만 등 공공서비스 목적의 전통적인 인프라에 대해서만 인프라 특례가 적용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AI 기반시설 등 비(非) 전통적 인프라에 대해서도 적격 인프라로 인정한다.

또 '매징조정 제도'도 개선한다. 매칭제도란 보험사의 특정 자산과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이 동일한 경우 국채 대신 해당 자산의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하는 규정이다. 실제 현금흐름이 100% 매칭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변동금리 자산에도 매치조정 적용을 허용하고 미스매칭률 요건을 10%로 완화한다.
 
정부의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은 그간 정부가 전액보증하는 경우에만 무위험(위험계수 0)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보증에 대해서도 무위험으로 분류한다.

레버리지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약관상 최대 레버리지비율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위험액을 측정하는 측면이 있었다. 약관상 차입목적이 유동성 관리이고 차입기간이 1년 이내로 명시된다면, 레버리지펀드에서 위험액을 제외하는 등 측정 방식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60%~80%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계수를 은행권 수준에 맞춰 기존 3.5%에서 4.0%로 상향한다.

블라인드펀드의 미집행 약정 관련 위험액 측정방식을 합리화하는 한편, 요구자본 산출에 대한 보험사 내부모형도 도입한다. 이어 수익증권 중 금리부자산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이같은 자본비율 합리화를 통해 확보한 보험사의 자본여력은 최대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며 "은행과 보험사는 이러한 자본규제 합리화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적극 생산적 금융에 매진하고 실적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