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장·보험사 대표들과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은행 재발 우려 낮은 대규모 사고, 운영리스크 산출서 배제"
"정책펀드 등 보험사 위험계수도 합리화…주담대는 은행 수준으로 상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4.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21246343_web.jpg?rnd=2026041415582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로 99조원의 자금 여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국내 중동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에너지 대전환과 전략산업 육성을 더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6일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농협·신한·우리·하나·KB 등 5개 은행장과 삼성생명·교보생명·메리츠화재·DB손보 등 4개 보험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은 우리 경제에 전례 없는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기업 현장에서도 비용상승과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동지역 긴장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중동발 리스크가 금융시장 위축으로 다시 실물경제 둔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며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중동발 위기 극복은 물론 가속화될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구조 재편에 기민하게 대응해 에너지 대전환과 전략산업 육성을 더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은행·보험업권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와 취약분야로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은 방지 대책이 수립되는 등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 사건은 심사를 통해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배제하며 최근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 시장리스크 산출 시 제외되는 구조적 외환 포지션을 확대하겠다"며 "신용평가 모형의 변별력과 정확성을 적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단축해 은행의 선구안 강화와 자본여력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업권은 실질적인 위험수준에 비례해 요구자본이 산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위험계수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계수를 은행권 수준으로 상향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에 대한 집중을 막고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자본규제 합리화로 은행 최대 74조5000억원, 보험 최대 24조2000억원 등 약 99조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금융의 자금 물줄기가 생산적 분야로 흐르도록 제도와 환경을 과감하게 바꾸겠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는 우리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위원장은 16일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농협·신한·우리·하나·KB 등 5개 은행장과 삼성생명·교보생명·메리츠화재·DB손보 등 4개 보험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은 우리 경제에 전례 없는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기업 현장에서도 비용상승과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동지역 긴장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중동발 리스크가 금융시장 위축으로 다시 실물경제 둔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며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중동발 위기 극복은 물론 가속화될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구조 재편에 기민하게 대응해 에너지 대전환과 전략산업 육성을 더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은행·보험업권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와 취약분야로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은 방지 대책이 수립되는 등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 사건은 심사를 통해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배제하며 최근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 시장리스크 산출 시 제외되는 구조적 외환 포지션을 확대하겠다"며 "신용평가 모형의 변별력과 정확성을 적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단축해 은행의 선구안 강화와 자본여력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업권은 실질적인 위험수준에 비례해 요구자본이 산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위험계수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계수를 은행권 수준으로 상향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에 대한 집중을 막고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자본규제 합리화로 은행 최대 74조5000억원, 보험 최대 24조2000억원 등 약 99조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금융의 자금 물줄기가 생산적 분야로 흐르도록 제도와 환경을 과감하게 바꾸겠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는 우리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